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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 불평등이란 2. 임금 불평등의 원인 1) 경제구조변화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2) 고용부진의 지속에 따른 소득 불평등 수준 심화 3)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4) 경제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3. 한 정당의 ‘최고임금제’ 공약 4. 한 정당의 ‘최고임금제’ 공약에 대한 의견 1) 임금 불평등의 원인 2) 노동시장제도와 임금불평등 3) ‘최고임금제’ 공약의 한계점 보완 (1)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기관설립 (2)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3)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4)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5)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및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5. ‘최고임금제’ 공약의 한계점 해결방안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3)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4)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5)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6)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정책 대응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가 간 경쟁심화로 인해 각국의 정치경제 제도들이 강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공통의 외생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의 작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settings)이 서로 다를뿐더러, 이들이 상호보완성을 가지면서 경제성장, 실업, 고용, 분배효과 등 그 체제가 가지는 독특한 경제적 성과를 내면서 발전해 왔다.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가 간 및 노동자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탈규제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자유 시장원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고용불안을 증가시켜 노동자의 임금, 고용, 복지 등 모든 면에서 하향압박으로 작용한다. 현 단계 세계화의 가장 현저한 특징을 들자면 금융자본의 이동은 자유로운 반면, 노동의 이동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생산입지를 이동할 자유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고, 이는 특히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악화시킴으로써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 정당의 ‘최고임금제’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서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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