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분야는 우리 삶의 기반인 공중망․ 행정망 ․ 금융망 ․ 항공관제망 및 교통․ 전력 ․ 에너지를 관리하는 전산망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제어전산망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범죄분야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제어 전산망에 대한 공격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를 야기 시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전통적인 범죄의 보호법익이 대체적으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으로 구별지어 다를 수 있는 데 반하여, 사이버범죄의 경우는 이러한 법익에 의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의 경우도 처음에는 단순한 해킹, 즉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침해에서 시작하여 이들 침해된 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자원을 통하여 범행을 확대하고, 종국적으로는 목표로 하는 시스템에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통상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취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 소위 정보전 또는 사이버전쟁으로 나가는 것이다.
1. 전문인력 양성
세상의 어떤 일도 사람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이버범죄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해킹이나 바이러스 제작 ․ 유포와 같은 기술적인 요인이 크게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야후 등 유명 사이트에 대한 해커(크래커)들의 공격으로 보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보안인력에 대한 기갈을 느끼면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뼈저린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우리 경찰청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15만 명에 달하는 경찰인력 가운데서 골라(?) 쓸 수 있는 입장이어서 한결 나은 편이다. 그러나 지금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정보보호산업체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필요할 때 인력을 구하려 해서는 이미 실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낀 그 시점에서라도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면, 늦었다고 하는 그 때가 자신에게는 가장 빠른 시기라는 사실을 또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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