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양하게 예측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경기 침체에 의한 고용불안은 고용환경의 악화에 따른 불안심리와 전직 가능성의 축소 및 재취업 기회의 상실로 심화되며 우리 산업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산적한 문제, 즉 안정적 노사관계, 비정규직 보호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근로시간조정, 임금 협상 등의 노사 현안들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 노사관계의 사회적 문제
1987년 10월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의해 노조 설립과 파업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계의 도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 기업의 노동 현장은 엄청난 반기업, 반시장 정서의 대립적이고 경직된 사고와 이념에 사로 잡혀 최근까지도 명분과 방법에 있어서 당위성과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격한 노동운동과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갈등구조는 노사양자의 신뢰 상실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가 범람하고 있음을 대변한다.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에 미친 경제적 부담과 고용의 자율성 침해는 산업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파업으로 점철되는 한국노동운동의 성향을 체질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노동운동의 의미와 방향
IMF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과 침체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의지의 위축, 창조적 기업가정신의 후퇴,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의한 구조적 실업 증가 등의 문제로 2000년 이후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계도약과 발전을 위해 현재와 같은 대립과 갈등 구조에 의한 강경투쟁 일변도의 후진적 노동운동의 현실을 탈피하여 파트너십(Partnership)에 의한 노사 상생의 협력적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노동운동의 방향과 의미에 대해 새로운 정리가 필요하다.
첫째,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자신에 대한 인식은 이제까지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은 자의식(弱子意識)의 자의적 평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약 150만 명 이상의 조합 구성원 중에서 300인 이상의 기업에 소속하고 있는 조합원이 전체의 75%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1, 000명 이상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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