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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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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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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0.02.26 /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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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기업의 해산과 청산> A+ 과제물
기업의 해산과 청산
1. 기업의 해산
기업이 법인으로써 그 법인격을 소멸시켜야 할 법률적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산한다. 해산사유는 기업에 따라서 다양하나 일반적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사 존립시기의 만료 및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 발생시
2/ 회사의 합병
3/ 회사의 파산
4/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 판결
5/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이상에서, 자주적인 해산이 아니라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한 해산은 법원이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설립 후 1년 이내에 개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 영업을 휴지(休止)할 때 해산하게 된다.
그리고 업무 집행사원이나 이사 ․ 감사가 법령 또는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회사의 존립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서 회사의 해산을 명할 때 이루어진다.
회사가 해산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통지를 하고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2. 기업의 청산
회사가 해산했을 때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기간 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하고 청산절차(淸算節次)에 들어간다.
청산회사의 청산사무는 청산인(淸算人)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사는 그 기능을 잃게 되고 청산인과 주주총회 그리고 감사만이 계속 청산기관으로서 존속한다.
청산인은 현존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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