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노동기구(ILO)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노동기구(ILO).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0.02.24 / 20.02.2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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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국제노동기구(ILO)> A+ 과제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 창설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교전국과 중립국의 노동조합과 일부국가(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노동문제의 국제적 규제를 평화조약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이 반영되어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13편 ILO의 창설을 규정하였다. ILO는 국제노동총회, 이사회, 국제노동사무국으로 성립되며, 그 목적은 각국의 근로조건, 생활상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조건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대표,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로 구선된 국제노동총회에서 자유로운 토의에 의하여 조약(treaties)과 권고(recommendations)를 채택하는데 권고는 그것을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국제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행동지침에 불과하다. 국제노동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UN의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하여 협의의 근로조건뿐 아니라 사회보장에 대하여도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52년에 체결된 사회보장조약이다. 이 조약은 12년의 "사회보장제의 실현방안(Approaches to Social Security)" 에서 제시한 당초의 사회보장의 동향과 이에 근거한 그 후 약간의 시사, 특히 1939년 "미주(美州)사회보험법전(Inter-American Social Insurance Code)"의 제정과 "칠레의 산티아고 선언"과 2개의 권고에서 사회보장의 새로운 제 원칙을 확립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이 조약은 사회보장을 실시하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국가의 궁극적 책임의 원칙 위에 공적 서비스, 강제적 사회보험, 임의적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최소한 4가지 이상의 보호의 형식 중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각 가맹국에 위임하였다. 이, 조약은 전체가 15부, 8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다. 사회보장급여는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의료급여(제2부), 질병급여(제3부), 실업급여(제4부), 노령급여(제5부), 업무상 재해급여(제6부), 가족급여(제7부), 출산급여(제8부), 폐질급여(제9부) 및 유족급여(제10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9개 부문 급여의 전부를 강제보험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임의보험으로 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즉 업무상 재해급여(제6부), 가족급여(제7부), 출산급여(이 중에서 휴업보상)는 임의보험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급여는 임의보험으로 할 수 있다. 의료급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조약 제2부에서 규정한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는 사고에는 사고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병적 상태와 임신 ․ 분만 및 이러한 결과를 포함하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과중한 부담이 아니면 수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지만(동 조약 제10조),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일부부답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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