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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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A+ 과제물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1항). 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2항). 이들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동법 제76조 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동법 시행령 제47조).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는 공단의 임직원 1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민단체, 자영업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및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7명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는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명,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4명 등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시행령 제48조). 2. 심판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동법 제77조 제1항). 심판 청구의 제출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하거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할 수 있다(동법 제77조 제2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으로 하고,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동법 제77조 제2항).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班조 제1항은 분쟁조정위원회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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