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mjmbest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04.15 / 19.04.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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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1) 정의 2) 성립 3) 효력과 소멸 4) 의의 2. 다른 권리 내지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 소멸 1) 저당권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2) 채권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3) 가압류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4) 압류 (1) 정의 (2) 내용 (3) 유치권 소멸과의 관계 3.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유치권의 개념 1) 정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것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돈을 모두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건설업체가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설업체는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돈을 들여 화장실 배수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지만 계약이 만료돼도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 역시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생된 유치권을 타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 2) 성립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유치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1)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유치권은 타물권이므로 타인 소유의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개념과 원시취득의 개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사이에 견련관계기 있어야 한다. 예로 들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의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손해배상청구권(신축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등은 유치권이 성립된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채권이 목적물 그자체를 목적으로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이나 임차인이 해놓은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 권리금 등은 견련관계가 부정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않는다. (3) 반드시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다. 여기에서의 점유는 직접점유(본인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한 점유) 이든 간접점유(임대차, 전세권 등의 점유매개관계가 있는 점유) 이든 상관없다. 경매절차에서는 유치권자는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점유가 불법한 점유가 아닌 적법하여야 한다. 점유는 선의 평온 공연 적법이 추정되고 유치권자의 점유 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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