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양심적 병역.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mjmbest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04.01 / 19.04.0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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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병역의무 1) 개념 2) 법적 규정 2. 양심적 병역거부 1) 개념 (1) 정의 (2) 법적 처벌규정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 (1) 법리적인 문제 (2) 특정 종교의 문제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선별 3) 국방부의 입장 (1) 헌법재판소 결정 (2) 국방부 입법예고 3. 대체복무제도 1) 개념 2) 징병제 현실과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 3) 외국의 대체복무제도 4) 대체복무제도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2) 한계 5) 해결방안 (1) 대체복무제 입법 추진안 (2)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병역의무 1) 개념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병역의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은 국가의 군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응할 의무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상태에 있는 국가로서 상시 가용할 수 있는 전투력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상태다. 이는 국가를 지킴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스스로 보호하며 적의 침략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2) 법적 규정 헌법39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말하고 있다. 병역법3조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1항) 또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 1) 개념 (1) 정의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러시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법적 처벌규정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핵심이 되고 있는 병역법 관련규정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의 기반에는 종교적 이유, 개인의 양심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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