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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_18년도 1학기_국제인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190306_방통대(18학년도 1학기.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sonda1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03.06 / 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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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라 불린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며 국경에 관계없이 구두, 인쇄 또는 서면, 예술의 형태로 자신의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할 자유가 주어진다.
본문일부/목차
1.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1) 의견을 가질 권리
2) 알 권리
3) 표현의 자유
4) 언론의 자유
2. 국가가 제한해야 할 표현의 자유
1) 타인의 권리와 신용
2)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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