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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0k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0k.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8.11.03 / 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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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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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대한민국 남북한은 같은 한민족으로서 6•25의 민족상잔의 전쟁을 겪으면서 70년 가까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핵문제 해결에 일대 전기를 가져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2000년 6·15 제1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했다면 이번 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정브리핑>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남북관계 제도화·정례화 등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안을 듣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기획을 마련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 정상이 재차 만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이 보이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구축되어 온 남북한 화해협력 성과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1차 정상회담의 합의 수준에서 나아가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남북한이 협력할 분야와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10년 가까이 남북정상회담이 개체되지 않아 긴장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이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급속하게 남북한이 가까워지고 있어 최근에 4월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체하기로 최종 합의를 보았다. 그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정착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핵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 회담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은 세계 각국의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그동안 냉전의 산물인 긴장과 군사분계선에서의 첨예한 대립에서 벗어나, 남북한 상생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정책
1) 3대 목표
(1)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3) 한반도 新경제공동체 구현
2) 4대 전략
(1) 단계적 포괄적 접근
(2)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3)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4)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3) 5대 원칙
(1) 한국주도
(2) 강한 안보
(3) 상호 존중
(4) 국민 소통
(5) 국제 협력
2. 남북정상회담전의 대북관계 전개과정
3. 북한 비핵화입장 변화의 배경
4.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판문점 선언

5.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대정부의 외교적 노력
1) 대북 화해․협력 정책
2)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
(1) 한․미 협력
(2) 한․일 협력
(3) 한․중 협력
(4) 한․러 협력
(5) 한․아세안 협력
(6) 한․EU 협력
(7) 한․중남미 협력
(8) 한․아중동지역 협력
6. 2018년 정상회담 종합 평가와 과제
7. 남북정상회담 후 평화정착을 위해 나아갈 길
1) 통일비용은 남한이 북한과 별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2)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3) 상호주의의 입각한 대북지원의 양측합의가 절실
8.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김보협, 2018, 한겨레, 내달말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비핵화는 선대 유훈
-김창희,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2012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군산·전북권역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12년 5월 21일, 주최: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소,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제3판, 서울 법문사, 2012
-남우석, `북·일 관계개선이 북한에 미칠 경제적 효과`, 2012. 9. 3, http://www.kotra.or.kr/ main/info/nk/research/econo_36.php3 참조
-동용승, `남북경협, 윈-윈 게임인가`, 『통일한국』, 2011년 5월호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 전망: 북한의 비핵화 노선변화 원인과 향후 전망
-남민우 “트럼프 “남북 발표 매우 긍정적…북한 진정성 있어 보여” 『조선일보』2018년
3월 7일
-문순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진심일까” 『Daily NK』 2018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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