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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시오.

  •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hwp
  • 등록인 aeyoung00
  • 등록/수정일 18.04.09 / 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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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조항 선택 및 그 조항 수정
2. 개정하고자 한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 인해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가 발생하였고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까지)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조항 선택 및 그 조항 수정
2. 개정하고자 한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개정하고자 한 이유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일명 강제 셧다운제)은 우선 자율주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시민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있어서 법은 꼭 필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법이 모든 행위를 규제할 수 없기에 그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국가는 법으로 사회를 통제하기에 앞서 사회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율주의적 관점에서 개입을 지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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