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 지역사회복지의 향후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조가 생각한 탈시설화 문제점 및.hwp 문서분량 : 147 page 등록인 : elitesoft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11.29 / 17.11.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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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론 1. 탈시설화의 개념 2. 탈시설화의 등장배경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2)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 3) 정부재정의 절감 4) 항 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3. 전개과정 4. 시설화와 탈시설화 5. 탈시설화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II. 본론 1. 탈시설화의 발달배경 및 발전 과정 1) 탈시설화의 발달배경 (1) 사회적 관심의 증대 (2)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 (3) 정부의 재정 절감 (4) 항 정신약물의 개발과 사회적 관용 (5) 사회복지 대상자의 증가 2. 탈시설화의 기능 및 역할 3. 지역사회복지와 탈시설화 4. 영국과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등장배경 비교 5. 탈실화와 영향 1) 긍정적 측면 (1) 입원환자의 감소 (2) 입원기간의 단축 (3) 시설의 소규모화 (4) 다양한 서비스 실시 (5) 시설의 의존으로부터 탈피 2) 부정적 측면 (1) 퇴원 후 지속적인 서비스의 미흡 (2) 보호자의 보호부담 증대와 재입원화 (3) 이전시설화 지방재정부담의 가중 (5) 부랑인 증가 6. 탈시설화의 지역복지사업 1) 대상별 탈시설화와 지역복지사업 (1) 정신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 (2) CBR 지역사회 재활중심 프로그램 (3) 지역사회 정신보건 (4) 장애인

본문일부/목차
서론 우리나라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탈피해왔다. 지방정부, 민간이 중심이 된 자치단체들을 주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가 활발히 발전되어온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및 가족기능의 변화, 복지에 대한 욕구의 변화, 재가복지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인해 종래의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야 했는데, 이는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복지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 보호와 부양을 받아야 할 대상이 늘고 있고, 그 욕구의 내용 또한 다양하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범법자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이들이 대부분 시설보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그들의 욕구를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시키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하지만 집단적인 단순수용․보호, 자립 및 사회복귀의 미흡, 시설생활자의 인권 침해, 시설운영의 폐쇄성, 시설의 종별․지역별 불균형 배치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탈시설화 정책으로 수용시설보호에서 이용시설보호로의 전환이 시도되는 것은 이러한 시설보호의 폐단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여컨대 영국과 미국에서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함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듯하다.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요보호자를 가정,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시설에 머무르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고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주간보호서비스, 그룹 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에 참여시키는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시설병과 사회성의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개선이 요구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탈시설화의 경향에서 이 요구들의 해결책을 찾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서구의 탈시설화 운동이 기존의 시설운영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반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들을 초래한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결여한 채, 탈시설화의 방향에 치우치는 것은 기존의 문제해결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탈시설화와 시설화의 개념, 그것들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둘 중 어떤 것이 우리나라 지역복지에 더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고찰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올바른 정책적 결정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의 증대, 복지적 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들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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