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노동자 산업복지와 자주복지의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 노동자 산업복지와 자주복지의.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elitesoft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11.29 / 17.11.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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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자주복지의 필요성 1. 국가 복지의 한계 2. 기업 복지의 한계 Ⅱ. 노동조합의 이해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유형 3. 노동조합의 현황 Ⅲ. 자주복지의 형태 1. 노동자 교육 및 상담 2. 정치적 참여 및 행동 3. 한국의 자주복지 사례 1) 한국노총의 2006년 자주복지 사업내용 2) 산별노조의 자주복지프로그램 3) 단위노조의 자주복지프로그램 Ⅳ. 우리나라 노동자 자주복지의 문제점 1. 재원의 문제 2. 조직력 취약의 문제 3. 법적 ․ 제도적 제약의 문제 3. 법적 ․ 제도적 제약 개선 Ⅵ.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일부/목차
1. 국가 복지의 한계 일차적으로 복지의 주체는 국가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법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 사실이다. 또 그 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노동자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강제성이 있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지만 법에 대해 아는 사람만이 법의 혜택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엄청난 양들의 법 내용들과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버린 법 해석은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미 마련되어진 복지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 국가복지가 국가에서 직접 그 시혜자를 찾아가는 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복지를 받길 원하는 사람이 직접 국가를 대상으로 요청해야 하므로 국가복지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2. 기업 복지의 한계 - 기업복지의 임의성 기업복지는 기업의 능력에 따라 임의로 제공되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영역이 노동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기업복지의 제공자체가 근로자에 대한 기업주의 권력자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 기업 간 불평등 심화 기업복지는 해당 기업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자들 간의 복지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복지가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복지가 기업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 기업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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