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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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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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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7.11.29 /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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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공공부조의 체계>
♡ (2)일본의 연금 제도
♡ 1) 공공연금제도
♡ 2) 후생연금제도
♡ 3.스웨덴
♡ (1)스웨덴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
♡ (2)스웨덴의 연금제도(NDC)
- 본문일부/목차
- 1) 공공연금제도
①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② 재원
월액 14100엔, 부가 금액 400엔
③ 급여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연령 60세가 되어야 한다.
2) 후생연금제도
① 대상
일본의 피용자 연금의 중추적인 제도로서 5인 이상 고용 사업체는 당연적용 대상 사업체가 되고 1991년부터는 5인 미만이더라도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당연적용
② 재원
후생연금의 주요재원인 보험료는 1942년 6.4%였지만 2000년 부터는 17.35%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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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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