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elitesoft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11.29 / 17.11.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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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동부 우리는 못 받습니다. 1.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소재 2) 현황과 쟁점 2.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 (1) 사용 종속 관계 - 특수고용과제 자유 계약 노동 근로자 여부 - 3. 구제 가능한 수단 및 해결 방안 / 논의 1. 입법론적 해결 방안 2) 법적 규제 3) 사회보험의 성격 도입 방안 4. 결론 ●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1. 의의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4.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5. 근로자성 인정의 외외 결과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1. 국제 노동기구 ILO 논의 현황 2. 프랑스 사례 3. 독일 사례 4. 시사점

본문일부/목차
노동부 "우리는 못 받습니다. ● 앵커： 학습지교사나 골프보조원 같은 특수고용직들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겠다， 지난주 노동부가 발표했었는데 퀵서비스 기사나 간병인은 산재대상에서 또 제외를 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기자： 퀵서비스 기사 U모씨，한 달 전 물건을 배달하다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다리가 부러졌는데 본인이 병원비를 전체 다 부담했습니다. ● U모씨： 원래는 통원치료도 해야 되며 통원치료도 일부로 돈이 없어 지금 못 받고 있어습니다. ● 기자： U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일을 하며 보수를 받지만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민간보험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 S모씨 (퀵서비스 기사)：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에서도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 기자： 병원에서 일을 거두어 주는 간병인들도 역시 자영업자로 분류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E모씨 (간병인)： 그런 게 불안해서 전염병 걸린 환자분들을 꺼려하는 간병인 들이 많이 있습니다. ● 기자： 지난주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고용직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는 건 전체 특수 고용직의 절반 정도. 퀵서비스 기사나 간병인 같은 나머지 특수고용직 ５０만명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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