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국의 복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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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론 II. 전통적 복지제도의 문제점들 AFDC 1. 근로 의욕 감퇴 1)　AFDC 자체의 근로 의욕 감소 요인 2. 복지 의론 1) 합리적 선택의 관점 2) 빈곤문화론 관점 3. 가족 해체 4. AFDC의 수급자 구성 변화 1) 시행 초기 2) 수급자 구성의 변화 5. 다른 저소득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6. 복지행정 관료화 1) 미국 복지 행정 관료화 과정의 역사적 변천 III. 미국의 복지 개혁 노력 1. 복지제도 기본구조 변화 2. 복지개혁의 효과 IV. 미국 복지제도의 기본 구조 변화와 그 효과 1. 복지제도기본구조 변화 2. 복지개혁의 효과 V. 미국 복지 개혁의 우리나라 빈곤 정책에 교훈 1. 우리나라 빈곤제도의 구조적 개혁 방향 1)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빈곤제도의 의원화 2) 근로능력자에 대한 기초보장의 내실화 2. 근로능력자들의 근로를 통한 자립제고 (1) 복지수급자의 근로증진을 위한 유인, 지원, 그리고 압박 (2)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 3. 복지전달체계의 방향 ※문제제기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는 1960년 최초의 근대적 빈곤제도인 생활보호제도의 형성이래 약 40년 동안 빈민들의 기초소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왔다. 그때는 정부의 현금지원이 근로무능력자에게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빈곤제도에 따른 근로의욕감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근로능력을 가진 빈민들에게도 현금지원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근로능력을 가진 빈민들에게도 현금지원이 실시되고 전 국민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도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감퇴와 복지의존과 같은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능력자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한지 얼마 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의해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급여의 제공 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미국의 빈곤제도중 하나인 편부모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인 아동부양가구부조제도(AFDC)의 실시 경험에 연유하고 있다. 미국은 근로능력상실자와 근로능력자를 구별하여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데, 근로능력상실자(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를 통하여 현금지원을 해 오는 한편,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한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AFDC제도를 통해서 현금지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60년간 지속된 AFDC제도는 그 부정적 파급효과(노동공급감소, 복지의존, 가족해체 등) 때문에 끊임없는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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