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근무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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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 서 론 II. 본 론 1. 한국의 노동시간 2. 노동시간의 국제적 비교 3. 주 40시간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4.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5. 노사단체의 입장정리 6. 각종 통계자료 분석 7. 정부의 방침 Ⅲ. 결 론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정책의제형성이론에는 정책의제형성과정과 유형분석, 의제형성에 관한 분석, 의제형성 전략의 효과성 분석이 있다. 주5일 근무제 의제형성과정은 두 번째 분석모형인 의제형성에 관한 분석에 맞추어 조사를 하였다. 의제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격이나 조직적 특성에 따라 의제화의 가능성이 달라진다. 주5일 근무제의 해결에 대한 정책 문제의 정의, 관계집단의 조직적 특성이나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피해 집단의 규모, 그리고 요구의 가능성 등이 있다. 정부가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방관적인지 주도적인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주5일 근무제가 대두된 정부의 입장과 노사단체의 입장 그리고, 각 리서치에서 설문조사한 통계자료에 대한 것이다. II. 본 론 1. 한국의 노동시간 가. 최근 노동시간 급증, 80년대 말 수준으로 후퇴 1) 한국의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 평균은 97년 주 46.7시간에서 IMF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98년 주 45.9시간으로 줄었다가 99년에는 47.9시간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제조업 노동시간 기준으로는 99년 현재 주 50.0시간이다. 2000년 들어서도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 1-5월 평균 전산업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47.3시간, 제조업은 1.3% 늘어난 49.2시간을 나타냈다. 현재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0년 전인 89-90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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