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 맞벌이 가정의 아동 육아 및 보육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 맞벌이 가정의 아동 육아.pptx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elitesoft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11.27 / 17.11.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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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개혁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민간 보육시설 국가 매입 추진 = 예산 대비 효과 면에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제로 추진 -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의 법인화 : 자가(自家) 민간 보육시설에 법인격 부여 = 법인 희망 시설에 정부의 합법적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재정적 지원 -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에게는 보육료, 안 보내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 지급 = 이명박 정부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 : 0~2세 아동은 부모(보호자)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가정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 - 양육 수당 및 보육료를 월 10만원 또는 20만원 추가 지원 or 지원대상자 확대 = 모든 영유아에게 월 10만원 추가 지급하면 연간 3.1조원,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면 6.2조원 소요 = 열악한 지자체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분담 없이 국가가 전액 부담 ※ 4대강 사업 예산 연간 10조원,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연 평균 21조원(국회 예산 정책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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