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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급격한 경제 성장
경제 강국 대열에 이름을 올림
물가 상승
출산율의 저하
맞벌이 가구의 증가
본문일부/목차
정책적 개혁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민간 보육시설 국가 매입 추진
= 예산 대비 효과 면에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제로 추진

- 민간과 가정 보육시설의 법인화 : 자가(自家) 민간 보육시설에 법인격 부여
= 법인 희망 시설에 정부의 합법적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재정적 지원

-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에게는 보육료, 안 보내는 부모에게는 양육수당 지급
= 이명박 정부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 : 0~2세 아동은 부모(보호자)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가정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

- 양육 수당 및 보육료를 월 10만원 또는 20만원 추가 지원 or 지원대상자 확대
= 모든 영유아에게 월 10만원 추가 지급하면 연간 3.1조원,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면 6.2조원 소요
= 열악한 지자체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분담 없이 국가가 전액 부담

※ 4대강 사업 예산 연간 10조원,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연 평균 21조원(국회 예산 정책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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