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적폐청산의 의미와 논란 현황 및 향후과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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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정권이 바뀔 때쯤 항상 주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다. 불법 대선 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그리고 정치 개혁 요구로 부패척결은 이제 시대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성역으로만 여겨졌던 대선 자금과 현직 대통령 주변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로, 정치권은 한국 정치사상 유례없는 혁명적 변화를 맞고 있다. 그에 따라 거대 부패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정치권의 개혁을 시작으로 정부, 공직사회, 기업, 사회 곳곳의 부패 청산도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처럼 부정부패는 특정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계 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개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경우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정권 초기에 이루어졌다. 초기의 부정부패문제 인식이 주로 정권 초기의 기강 확립이나 전 정권과의 차별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정권 중간과정에서의 부정부패인식과 대응은 대형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혹은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정권 내내 부정부패문제를 유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우 과연 부정부패문제가 일시적 이슈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정권출범 초기에만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선언하는데, 부정부패상황이 1-2년 사이에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부패문제는 정권 내내 지속적 이슈로서 인식되고 또한 지속적 대응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함에 따라 적폐청산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기록될 만큼 폭발적인 민심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77.2%라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국민들의 지지에 화답이라고 하듯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적폐청산’을 최고의 화두로 내세웠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문제가 일어나자, 검찰개혁,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참사 재조사, 이명박 정권의 비리와 4대강 사업 정책감사, 국정교과서 폐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등 적폐청산 항목을 정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 내면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죽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통하여 법적 구속에 초점이 맞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적폐청산의 의미와 논란과 현황 및 향후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적폐청산에 대한 소고 1) 적폐청산의 개념 2) 적폐청산과 유사한 개념 3) 적폐청산 용어 등장 4) 적폐청산의 적용 2. 적폐청산 대상의 현황 1) 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수사 2) 국정원 댓글 사건 3)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4)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5) 박원순 제압문건 수사 6) 국정원 좌익효수 필명 사건 7)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뒷조사 사건 8) 극우단체 지원 관여 의혹 9)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10)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11)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통한 민간인 사찰 12) 최순실게이트 철저한 조사 13) 이명박 비리 조사 3. 적폐청산에 대한 논란의 여지 1) 적폐청산으로 촛불혁명 완성? 2) 유권자가 듣고싶은 말은 따로 있다 3) 적폐청산, 가능하긴 한걸까? 4) 적폐청산론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어 4. 적폐청산을 통한 부정부패 추방방향 1) 엄격한 적발과 처벌 2) 법제의 정비 3) 의식의 개혁 4) 통전적인 접근방식 5. 적폐청산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김태룡. (2002). 경험을 통해 본 한국 NGO활동의 과제와 개선방안. 「NGO와 21세기 사회 발전」. -김택. (2000). 반부패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 으로-. 「2000년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부패학회. -류상영. (1999). 부패라운드와 정부기업관계. 「세계경영과 윤리경쟁력(Ⅰ)」. 기업윤리심포지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박재완. (1999).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과제. 「사회과학논집」. Vol. 30.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엄지원, 2017, 한겨례, 적폐청산, 최우선 과제 추진…1호 최순실·2호 청렴위 설치 -임기창 임순현 방현덕, 2017, 연합뉴스,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대상 13개 적폐리스트 내용은 -정재혁, 2017,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로 향하는 적폐청산 칼 끝 -정인선, 2017, Deepr, 적폐청산의 비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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