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소년법 폐지 찬반.pptx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heartsky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09.20 / 17.09.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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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개념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이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다. 2. 미성년자 범죄 현황 3. 소년법 폐지 찬성 4. 소년법 폐지 반대 5. 해외 소년법 사례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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