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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나아가

  •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보편주의.hwp
  • 등록인 aeyoung00
  • 등록/수정일 17.06.29 / 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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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3.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
4.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 유형 및 그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그간 한국에서 복지담론은 진보진영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복지 제안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와 복지는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었다. 복지국가의 태동기에 서구 사회에서 이를 주도한 것은 보수주의자들이었다. 복지정책의 한 전형을 제시했던 비스마르크도 독일의 강력한 보수주의자였다. 보수진영이 스스로 복지담론을 꺼내게 된 것은 더 이상 복지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전략적 고려이기도 할 것이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3.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
4.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 유형 및 그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특별한 욕구가 있다고 인정된 개인에게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할당원리이다. 19세기까지 유럽 사회 대부분의 복지정책들은 고전적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에 기반한 선별주의적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다. 선별주의는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판별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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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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