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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부규제-간접적 규제] 간접적 규제.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ghkddmlfhr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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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간접적 규제] 간접적 규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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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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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간접적 규제] 간접적 규제수단
목차
간접적 규제수단
I. 유인책
1. 보조금
1) 직접보조금
2) 간접보조금
(1) 공공 서비스의 제공
(2) 공공자원 이용의 허용
(3) 정부계약
2. 금융지원
3. 세제지원
II. 부담금
III. 정보의 제공
1. 위험비용에 대한 시장의 평가
2. 시장에 미치는 불완전정보의 효과
3. 안전성과 건강에 및는 불완전정보의 효과
IV. 유인책과 기준설정제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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