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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부동산신탁의 장점과 법 개정방향 ;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기능 분석

  • 부동산신탁의 장점과 법 개정방향 ;.hwp
  • 등록인 report777
  • 등록/수정일 17.06.01 /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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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부동산신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부동산신탁의 장점을 알아보고 법개정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1. 부동산신탁이란?

2. 부동산 신탁의 역사적 발전
1) 영국
2) 미국
3) 우리나라

3. 부동산신탁의 기능과 역할
1) 부동산신탁의 기능
2) 부동산신탁의 역할

4. 부동산신탁의 종류
1) 관리 및 처분신탁
2) 토지신탁(개발신탁)
3) 담보신탁

5. 부동산 신탁의 대상
1) 부동산 신탁재산의 범위
2) 토지거래 허가와 신탁
3) 농지 신탁의 제한

6. 부동산 신탁의 장점
1) 이용 상의 장점
2) 국·공유지 부동산신탁의 장점

7. 부동산 신탁법의 개정 방향
1) 신탁의 정의규정의 정비
2)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및 신탁선언의 신설
3) 신탁 공시방법의 개선
4) 신탁재산의 파산능력 인정
5) 위탁자의 지위의 변경의 허용
6) 수탁자의 충실의무 규정의 명문화
7) 수탁자의 책임재산한정특약
8)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
9) 신탁의 변경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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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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