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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신사회복지의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8년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으나 아직까지도 정신장애인들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부터 가장 소외되고 격리되고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은 아주 낙후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는 과거 몇 십 년 전과 별 차이가 없어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가 증가 되었다 할지라도 퇴원 후 이들을 함께 할 사회지지망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다시 재발하여 재입원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정신보건법의 원래 목적인 탈시설화의 정책은 아직까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문일부/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신사회복지의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신사회복지의 문제점
첫째, 정신사회복지 법제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그 초점이 입원치료 및 최소한의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맞추어져 있을 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지원은 규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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