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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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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7-1>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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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기의 특성과 한국안보에 미치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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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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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7.03.07 / 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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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과 2학년 세상읽기와논술 B형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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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I. 사드무기의 특성
II. 사드배치와 동북아 평화
III.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의견
단점
1.현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은 계속 보이지않는 대립을 하고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으로 미국을 뛰어 넘는 패권국가 설립을 목표로 삼고있는 국가이다. 그런데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종국적 목표에 큰 방해가 된다.
2.남중국해 분쟁이 한창인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 설치 반대라는 주장함으로 분쟁에서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3. 사드가 자국(중국)의 군사활동을 근거리에서 탐지할 것이라 여긴다.
4. 미·일 세력의 중국 대륙 진출 방어, 그리고 중국의 해양 진출 야욕에 있어서, 북한은 중국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돈(북한에 대한 암묵적 지원)으로써 손 안 대고 코 푸는 존재인 것.
5. 중국은 대만(원래 UN에서 5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음)을 UN에서 축출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다. 따라서, 유엔이 올 3월 북한 제재 결의안(2270호)을 채택하면서 겉으로는 제재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므로 일부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제재로 힘들어 하는 북한의 대한민국에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함께 옹호하면서 자국과 북한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유지시키고 중국은 사드로 인한 암묵적 북한원조가 사드에 의해 발각되거나, 북한의 군사적 역량약화를 원하지 않으므로 사드를 결단코 반대하는 것이다.
6.그외에도 한중, 한러 관계 최악의 위기에 직면
중국이 관광업계의 큰손임을 감안하면 실로 심각한 타격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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