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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대법원 2008.3.27.선고 200.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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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견해
4. 참고문헌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1993년에 우성산업이 주식 3주에 대하여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 3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여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주식 수에 따라 피고들에게 유상증자 된 신주가 각 배정되어 피고들 명의로 각 인수되었다. 또 원고는 유상증자 주식의 인수대금의 전액을 원고가 납입한
- 본문일부/목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견해
4. 참고문헌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선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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