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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대법원 2009.12.10. 선고 2.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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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의견
4. 참고문헌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합자회사로서 2006. 12. 14. 피고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피고 주식화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2006. 12. 24. 사원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한 37명의 사원 대다수는 위 매매계약의 대금지급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 주식회사와 사이의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2007. 1. 4. 피고 주식회사와 사이
- 본문일부/목차
-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행위는 정관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또는 총사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초한 피고 2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피고 주식회사도 원고가 정관으로 대표사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 이유 및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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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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