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ppt (회사에서 사용했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김영란법 끝 + 예외 해당 사례.ppt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sjwjdtnr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9.27 / 16.09.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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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김영란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상세 제재 관련 내용까지 설명, 아직 법률 적용 초기 단계라 이해가 어려운 탓에 여러 사례를 넣었습니다. 대학 ppt 팀프로젝트든, 회사 교육자료로든 잘 활용하실 수 있을겁니다.

본문일부/목차
1. 청탁금지법 정의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3.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4. 청탁금지법 사례 5. 청탁금지법 예외 허용 금품등 김영란법 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에 의해 산정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2016년9월28일부터 시행 2011년‘벤츠 여검사’사건이 발단. 벤츠, 샤넬 가방 등 금품과 향응이 청탁 목적으로 오고갔으나 처벌 미미 김영란법 적용 대상 대상 기관 총계 : 40,919 <중앙행정기관 등:57, 지방자치단체:260, 공직유관단체:982, 공공기관:321, 각급학교:21,201, 학교법인:1,211, 언론사:17,210> 국가・지방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장 및 임직원 언론사 대표・임직원 전체 배우자 김영란법 3·5·10 예외규정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의 경우 시행령이 정한 한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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