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6-2]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및 적용요건화 효과,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방통대]납세자에대한신의성실의법칙목차.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9.10 / 16.09.1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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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4학년 세법 B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정의 Ⅲ.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의 법적근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원칙 적용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小結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요건 및 효과 1.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Ⅵ. 사 례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Ⅶ. 결론 ◆ 참고문헌 Ⅰ. 序說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원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법관계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특히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과 유사하고, 전문성·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례로 보는 이상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바탕을 둔 신의칙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언급키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 조세법상 신의칙에 대한 연원 및 법적근거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여부에 대한 학설과 그 요건,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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