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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2016-1]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긍정성과 문제점.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6.04.04 / 16.04.04
  • 문서분량 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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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긍정성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1) 목적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2003. 3.1일 연기
법률의 골자
①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② 대항력 발생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
③ 우선변제권 보장 : 대항력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④ 임대료 인상상한선 설정 : 연 12%의 범위내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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