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무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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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무역구조의 문제점 ① 상품구조-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 공업제품의 비중이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을 넘어서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불균형하게 발전하였고, 수입의 경우는 기계류 등의 생산설비와 자본재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② 지역구조-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입 구조였다. 따라서 개도국으로 분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수출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는 가격경쟁력, 비가격경쟁력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문일부/목차
한국무역의 대응방안 ‣세계화 정책의 추진 가속화 (1) 기본방향 - 국민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무한경쟁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방식을 선진화하고 기업 및 민간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계화 추진의 가속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2) 정책과제 ① 개방화.자유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 WTO체제의 출범에 의해 새롭게 전개되는 무역자유화 추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동태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국내제도의 정비 -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와 협정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규범의 수용이 필요하다. ③ 우리 기업의 세계화 기반 구축 -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적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④ 국제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 세계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상, 국제기구, 지역, 국제금융, 국제법률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3. 결론 및 대책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몇 가지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경기가 상승하면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최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 않은 장래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교역조건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금년 들어 경상수지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에도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경기상승에 따른 수입물량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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