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간과 식량 - 쌀 수입과 한국경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인간과 식량 - 쌀 수입과 한국경제.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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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서론 2. 본론 (1)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배경 (2) 농업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의제의 채택배경과 협정 ① 채택배경 ② 협정 (3)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 한국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수출에 미치는 영향 ② 수입에 미치는 영향 ③ 내수에 미치는 영향 ④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4) 쌀 시장의 개방이 한국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쌀 시장의 위기 ② 수출에 미치는 영향 ③ 내수에 미치는 영향 ④ 쌀 시장 개방의 대응방안 3. 결론

본문일부/목차
우리조상들은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업을 근본으로 여기며 특히 쌀을 중요시 여겨왔다. 농업을 중요시여긴 이유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농업생산액이 절대적으로 많아서도 아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져 생명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와 문화를 창조하기 때문이였다. 농업은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산업인 것이였다. 그런데 이런 농업생산물 특히 쌀을 단지 교역대상의 상품가치로만 평가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 개방을 요구하며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강요에 못이겨 우리나라는 현재 쌀 시장을 개방하여 조금씩 조금씩 쌀 시장의 문을 열고 있다. 여기에서는 쌀 시장의 개방과 그 원인인 우루과이라운드의 배경 그리고 쌀 수입개방이 한국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본론 (1) 우루과이라운드의 출범배경 우루과이라운드(UR)을 알아보기 전에 가트(GATT)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침체된 세계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은 선진국들의 당면과제였다. 그리하여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을 중심으로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조인하여 발족된 것이 가트(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다. 가트체제하에서 국제 무역 질서의 조류는 60년대까지의 자유무역기 ⇒ 70년대의 신보호무역기 ⇒ 80년대 초의 관리무역기 ⇒ 80년대 중반이후의 무역질서혼재기를 거쳤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비해서 7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 (Round)를 타결시켜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촉진시켜왔다. 그리고 지난 1986년 9월의 우루과이라운드는 가트의 8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인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출범하게된 배경을 가트의 내외부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외부요인으로서는 80년대 세계경제는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개발도상국 경기의 침체, 특히 강대국인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등으로 인해 세계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가트체제를 크게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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