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무기체계 - 무기체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무기체계 - 무기체계 전시작전통제권.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2.15 / 16.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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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시기상조이다.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필요성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소요 무기 1) 독자적 정보 획득 기술 2) 전술지휘통제체제(C4I) 3) 자체정밀타격능력

본문일부/목차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전작권 환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일단 당장의 전작권 환수에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우리에게는 전쟁지속력이 없다. 북한이 전작권 환수에 있어서 큰 걸림돌인데 군사적으로 북한을 크게 앞서니 문제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군의 공격력이 크게 앞선다. 현재 국방예산만 해도 남한은 약 35조, 북한은 약 1000억이며 국방력은 남한 세계 7위, 북한은 28위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전투부대만을 비교했을 때 이야기이다. 우리는 보급부대를 중점적으로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구역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전쟁지속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현재는 전쟁 발발시 미군이 전투부대에 보급을 지원해주지만 전작권이 환수되면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전작권이 환수되기전까지 보급부대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이다.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연합사령부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인데 이 체제 하에서는 전쟁 발발시 미군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로 인해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게 되면 분단국가로서 독립적 지휘권을 갖는 것은 부담이 크다. 현재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졌다고 해도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미군에게서 받을 수 있는데 긴급정보를 연합사령부에서 빠르게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공동방위체제’라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군사구조를 갖게 될 우리는 현재의 연하방위체제와 달리 ‘미국의 협의적, 선택적 지원 및 참여’라는 우려를 항상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이 전쟁 시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야할 당위성이 희미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연합사령부가 서울에 주둔하는 것이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하지못하게 하는 실질적 핵우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전작권 회수로 연합사령부가 서울에서 철회한다면 핵우산을 남기고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핵우산은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연합사령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연합사령부는 한, 미 양국이 공동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군사체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주권을 미국에게 넘겼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한미연합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합사령부의 핵심 관건은 작전통제권이 아닌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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