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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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정학과 3학년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 1. 이론적 배경 2.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의의 전개 3.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규모에 대한 논의 Ⅲ. 각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평가 1. 국민의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2. 참여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3.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의 물결을 타고 작은 정부론이 세계적 조류를 형성하면서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흐름은 탈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정부기능의 민간화, 규제완화, 내부 시장화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으로 나타났다. 영국을 비롯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 국가와 몇몇 OECD 국가들이 정부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공조직과 사조직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공조직으로서의 정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은 효율과 성과면에서 사조직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실패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시장실패를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하듯이 정부실패를 시장기능의 정부부문에의 도입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이 최근 선진 각국 정부개혁의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을 추진해오면서 정부가 민간부문에 깊이 개입하여 왔다. 어느 한편으로 이러한 정부개입은 경제개발을 수행하는데 성공적이었다. 그 결과 압축형 발전모델로서 소위 ‘한국모델’ 또는 ‘서울형 성장’이라고 하는 평을 들으면서 개도국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과도한 정부개입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하고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정부부문은 이제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정부부문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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