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일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방위조약에 따른 아베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0k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미일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hwp 문서분량 : 37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5.13 / 15.06.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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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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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일안전방위조약과 미일동맹 1)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2) 미․일 동맹의 형성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정과 그 배경 1) ‘집단적 자위권’이란?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배경 3.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국주의 부활’ 1)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일본 내 논의 (1) 현행해석 확정과정 (2) 개별적 자위권 확대: 미군함선 호위 (3) 자위대 기능․행동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4) 아미티지 보고서의 영향과 동맹네트워크 (5) 헌법개정 논의와 집단적 자위권의 논점 2) 신방위대강 중간보고: 미일동맹 강화와 방위력 증강 (1) 방위정책과 2010 방위대강 (2) 신방위대강 중간보고 (3) 미일동맹 강화 (4) 방위력 증강 3) 일본판 NSC 등장의 현실화 (1) 최근 동향 (2) 등장과정 (3) 현존 안전보장회의와 미국 NSC 차이점 4)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따른 우리의 대응 1)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본격화와 전략구도 변화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한미일 군사협력 (1) 한·미·일 군사협력의 유용성 측면 (2) 한․미․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전략적 고려 사항 (3) 한․미․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입장 3) 한미일 안보협력과 동북아의 평화 4) 군비증강 대응 : 북한 핵 위협과 잠재적 위협 동시 대응 5. 미일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한다. 국제 사회에 있어 국가간의 관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린다"는 철저한 국가이기주의에 입각하여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최근 일본과 미국 간의 미일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방위조약에 따른 미일방위지침이 만들어져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압력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와 일본 자위대가 그동안 소극적인 자국방위에서 국제적인 안보와 평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자민당의 아베 총리가 당선됨에 따라 일본 우경화 집단으로 바탕으로 한 군사대국화와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집단적 자위권행사가 더욱 힘을 실고 있어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베선조도 2차 대전의 주범이다. 일본의 우경화가 더욱 가속화 된 것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경제의 침체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는 유출에 따른 일본인의 자아상실감에 따른 일본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보니 우경화가 가속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즉, 경제성장과 국제적인 일본의 지위 향상에 따른 제국주의의 발아와 파시즘의 대두로 인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민주당 정권에서 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우경화가 수그러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정권의 취약성과 복지정책의 실패 및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에 따른 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일본 국민들은 결국 자민당정권을 다시 부활시켰던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비의 부담도 줄이면서, 일본이 동아시아 평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본의 군비 확충을 통한 자위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라는 압력을 공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처럼 전 세계 제1의 강력한 경제대국과 군사대국으로서 힘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등장하여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가 필요하여 일본의 군사적인 힘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에에 따라 미일상호 방위지침에 따라 더욱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본의 과거 군사대국화에 따른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한 국내외 반발여론이 확신되고 있는 추세이다. 2차 대전에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구에 따른 일본국민의 피해와 전 세계의 막대한 전쟁 상처는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의 정책은 국내의 우경세력에 의하여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미일상호방위조약, 미일안전방위조약에 따른 아베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영작‧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세종연구소. 200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 세종연구소정책보고서 2006-3 (9월 10일). 박철희. 2005.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EAI 외교안보센터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3월 22일).서동만. 2006. “한일 안보협력에 관하여.” 송화섭. 2005.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미일동맹의 변화” 한반도군비통제 (6월호). 윤덕민. 2005.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맹, 자주, 다자안보.” 2004년도 정책대안 연구과제 외교안보연구원 이명찬. 2007.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나타난 ‘네 가지 노선’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이해를 위한 분석틀.” 국제지역연구 서울대학교국제학연구소. 16:1. 이원덕. 2002. “세계화 시대의 일본 외교안보정책: 우경화 속의 보통국가화.”장달중 외. 세계화와 일본의 구조전화 서울대학교출판부. 전진호. 2006. “일본 외교‧안보전략의 변화와 동북아.” 김영작‧전진호 편. 글로벌화 시대의 일본: 한국에의 함의 한울. 조양현. 2006. “아베 정권의 출범과 한일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9월 22일 이영재, 2015. 연합뉴스, 한반도유사시 日군사활동은?…미일 새 방위협력 쟁점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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