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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장점 및 단점(환경에 미친 영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4대강 사업의 장점 및 단점(환경에.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5.13 /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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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론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사업 개요
4대강 사업의 실효성
본론
4대강 사업의 장점
4대강 사업의 문제점
결론
참고자료
본문일부/목차
4대강 사업이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주요 국정 사업으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대강 사업 개요

사업 주체는 국토 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였으며, 공사 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2년 3개월, 예산은 약 22조 2천억 원이 사용되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려 하자,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의 장마 기간에 강수가 집중적이기 때문에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가 어렵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1960년대부터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유역을 개발하고 정비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심해지면서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날 위험성이 더욱 증가했다. 또한 4대강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천 유역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4대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의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 정비를 이명박정부의 임기 안으로 완성하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밝힌 것에 따라 4대강을 정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년에 불과했다. 이는 4대강이 평범한 규모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고 규모가 큰 하천 4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라고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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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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