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전시작전통제권.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5.13 / 15.05.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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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전시작전통제권이란? 2.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역사적 배경 3.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일지 및 협의내용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5. 한미동맹의 역사 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찬반입장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찬성입장 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②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은 한미동맹 약화와 관계가 없다. ③ 전시작전통제권과 국방비 부담을 별개의 문제이다. ④ 자주 주권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다. ⑤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반대입장 ①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권 침해와 큰 관계가 없다. ②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은 시기상조이다. ③ 안보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한미 양국이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다시 미루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고 한반도 역내의 안보환경이 안정화되는 적정한 시기에 전환을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작전통제권이란 한 나라의 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주권 및 국방력, 나아가 국가 간 외교 문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배경은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 중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환수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가 결정되었으나 이행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전환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 및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작전통제권은 군의 작전계획은 물론 작전명령에 따른 임무를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마디로 군대 지휘권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군대 지휘권이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2.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역사적 배경 전시작전통제권은 해당 주권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지 못한 유일한 나라이다. 1950년 7월17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그 후 1954년 11월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고 유엔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되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이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미군이 가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애초 한국군에 이양될 예정이었지만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번번히 연기되어 왔다. 전작권 이양은 2007년, 2010년, 2014년 3번 연기되었는데 특히 2014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전작권 이양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무기연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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