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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역사와 인간 문화] 국제기구 NGO와 IOC간의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적지위의 차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올림픽 역사와 인간 문화] 국제기구.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5.13 /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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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비정부간 국제기구 NGO의 개념
2.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념
3. 국제기구NGO와 IOC간의 법적지위의 차이 및 문제해결
4. 참고자료
본문일부/목차
1. 비정부간 국제기구 NGO의 개념

개인이나 민간의 단체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비정부간 국제기구(NGO)이다. 국제기구(NGO)는 국가를 그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간의 합의를 기초로 한 정부간 국제기구(IGO)와는 달리 법적으로는 국제법 주체가 아니라 국내법 인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 71조는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에 관계하는 민간단체와 협의하기 위해 적당한 협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 자격을 갖는 NGO는 일반적으로 국제연합 NGO라고 하고, 현재 약 970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그린피스, 국제적십자회 등이 있다. 이 국제연합 NGO는 일반적 협의자격단체, 특별협의자격단체 및 로스터급이라는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각 카테고리별로 국제연합 주최의 회의나 위원회 등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다르다.
국제 NGO의 법적 지위는 예를들어 국제연맹규약에는 적십자단체와 협력을 희망하는 제2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규정이 없었으나 NGO들을 연맹회의에 초정하고, 연맹산하위원회에 평가인 자격으로 참석하게 하였다. 유엔헌장 제 71조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그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 및 국내NGO와 협의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 이사회 경의에 따르면 NGO는 포관적 협의 지위,특별협의지위,명부등제지위로 구분되며, 그 지위의 차이에 따라 의제제출, 회의참석 및 발언, 서면성명서제출,특별연구실시 등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 유엔 내외에서 NGO는 특정 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관련회의에 참석 발언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엔의 개발원조등의 정책집행권한을 대신 이행하며, 유엔이 주관하는 각종 협약의 가입과 이행에 있어 각국 정부들을 독려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2.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개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사람들이 흔히 IOC(I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라고 한다. 또한 IOC에서는 올림픽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조직이다. 설립연도는 1894년이고, 설립 목적은 올림픽 전통과 이념을 선양, 아마추어 경기권장, 근대올림픽태회를 총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피에르 쿠베르탱이 설립하였다. 현재 IOC의 가입국가는 2002년까지 200개국이 있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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