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토론 - 무상급식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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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 조는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헌법 31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업료, 교과서가 무상이듯, 급식도 무상이여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급식을 받는 다는 걸 아이들은 너무 잘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급식비 신청서를 아이들이 직접 내니까요. 그런데서 나오는 효과가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들끼리 혹은 자기 자신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선별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아이들 보다 못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어떤 선생님이 뉴스에서 그러시더군요. "아이들이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갖다 내고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던 그 과정을 떠올리니 눈물이 핑 돌았다."고. 이제 우리 사회도 정부도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상급식의 실시는 사회적인 돌봄, 공동의 돌봄 원칙이 적용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복지, 국방서비스, 교육 서비스처럼, 가난한 학생도, 부자인 학생도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실행 되어야 합니다. 찬성측 입장-반대입장에 대한 반론 1.부자 아이들까지 세금을 들여 밥을 먹일 필요가 없다? 이는 엄청난 불평들에 해당하는 주장입니다. 세금은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냅니다. 그런데 소득이 작은 사람들에게만 실시하자는 것은 엄청난 불만과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선별적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현재의 이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이 계속 유지 될 경우, 무상급식 예산은 계속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반대측의 이러한 논리는 부자들의 다른 복지 혜택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2. 차라리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지에 쓰자? 배심원여러분 이 말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주장에는 두가지의 맹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아낀 돈을 어떤 복지에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즉 돈을 아껴서 다른 복지에 쓰자고만 할 뿐이지, 어디에 정확히 무엇을 목표로 쓰자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리는 복지의 근본적인 개념에 상충합니다. 잘사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은 모두 같은 국민이며, 누구에게 혜택을 주든 곧 그것이 복지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자는 논리는 잘사는 사람들도 국민이라는 것을 망각한 논리입니다. 3. 무상급식은 밥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즉 다른 교육정책들에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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