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19 / 15.03.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생활법률 2023년 2학기 중간과제)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근로계... 11 pages 5000 원

생활법률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 13 pages 5000 원

생활법률34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찾아 쓰시오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내 성희롱비사법적권리구제기관 법률구... 13 pages 7000 원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최저임금의 의의... 13 pages 5000 원

[행정학과] (생활법률4D)친생자혼인외의자 양자친양자요건 법률상의지위 노동조합과노사협의회의설립방법과기능ok.... 12 pages 4000 원

보고서설명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2. 관련된 법률 3. 판례 4. 관련 기사

본문일부/목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차기간 5년보장,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전세권 미등기시의 대항력 확보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보호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법원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둘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셋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넷째, 법 적용 대상 임차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은 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가액의 1/3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다섯째, 임대료가 현실과 차이가 많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액은 9%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산정률을 연 1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관련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2호, 시행 2013.08.13]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연관검색어
생활 법률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19 / 15.03.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생활 법률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

판매가격 : 2,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