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비기너 감상문과 권리적남용에 대한 정의 및 사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기너 감상문과 권리적남용에 대한 정.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19 / 15.03.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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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비기너’는 각자 살아온 과거와 생활, 꿈, 성격이 모두 다른 8명의 사법 연수생을 주인공으로 한 일본 드라마다. 제목 그대로 이제 막 사법고시에 붙어서 시작하려고 하는, 아직은 완벽히 성숙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그들이 모여 함께 사례를 검증하는 토론 즉 그들의 ‘수다’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이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들어주는 이는 반박하도 찬성하기도 하며 열띤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나도 모르게 아홉 번째 인원이 되어서 그 쟁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4화는 ‘권리의 남용’을 주제로 했다. 권리의 남용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본문일부/목차
겉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기 때문에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넘어서 권리자가 오로지 개인적 이기적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이것을 인용할 필요가 없거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용어사전> 예컨대 갑이 어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 옆은 을의 건물이 있었다. 갑이 을에게 계속 자신의 토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해도 을이 거절하자 갑은 토지를 측량하여, 을의 건물이 갑의 토지를 0.5평방미터 침범한 것을 알고 을에게 그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침범한 토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을은 이것을 갑의 권리남용이라 항변하였고, 대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이처럼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목적이 있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를 권리남용으로 본다. <부동산용어사전> 드라마 안에서는 우나즈키 온천에서 발생했던 권리의 남용 사례를 떠올리며,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건에 그 개념을 적용 시킬 수 있는가를 토론한다. 여기서 우나즈키 온천사건은 일본최고법원에서 처음으로 권리남용이란 개념을 사용한 판례이다. 어떤 사람이 온천에 물을 대는 목관이 지나가고 있는 6평방미터 땅을 저렴한 값에 산 후, 온천 회사에 목관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비싼 값에 사라고 요구한다. 법적으로 그 땅의 소유권이 그 자에게 있었으므로 정당한 주장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철거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온천이 마을 전체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으며, 오로지 개인의 이득을 위한 권리 행사는 소유권의 남용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공부하고 있던 사건은 어느 할아버지 X와 Y라는 사람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 였다. 마을에서 높은 층을 가진 쉼터를 만들려고 하자, 할아버지X가 쉼터 건축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인다. 할아버지는 쉼터를 만들려는 땅의 일부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그 토지는 전적으로 Y에게 이전된 상태였고 전혀 위법 사유가 없었다. 그 땅의 소유자였던 할아버지의 선조가 마을의 공공복리(도로사용)를 위해 땅을 내놓으면서, 마을 소유로 증여했고, Y라는 사람이 그 땅을 휴식 센터 건축을 용도로 구입한 것이었다. 과연 이 경우에 ‘권리의 남용을 사용할 수 있는가’가 그들의 고민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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