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글로벌시대의 역사와 인식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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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도 2. 이대로의 다문화 괜찮은가 ? 3. 대한민국은 치안이 확립된 나라인가? 4.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혜택 5. 결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1.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도 지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30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139만2167명이라고 한다. 공식적인 통계자료인 만큼 비공식, 임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외국인이 전체 인구수의 10%를 차지하는 ‘이민사회’로의 진입도 머지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이대로의 다문화 괜찮은가 ?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국민으로써 응당 납세의 의무를 지고 정부는 혈세를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 농촌지역에 있거나 가정형편이 불우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취업교육 및 쌀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춰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보장하는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남시가 바스기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성남중앙병원, 정병원과 ‘외국인·다문화가족 무료 진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은 관내 종합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역차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채무 지불유예를 선언했었던 성남시가 위의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에 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정을 포함한 다문화가족들에 한해 ‘무료 진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 서비스 지원은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받는 혜택에 비해 그 정도가 크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민을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상 그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던 공익광고의 주장과도 상충되는 정책이라 하겠다. 3. 대한민국은 치안이 확립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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