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보험론 -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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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 에서는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직장의료보험의 확대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1987년 2월부터는 한방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며, 1989년 10월부터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또한 1998년 10월부터는 공·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었으며 199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0년 7월부터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통합된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1．의료보험조합의 설립 -1963년 최초의 의료보험법을 제정할 때 당초 법률안은 강제적용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강제성 원칙이 임의성 원칙으로 변화함. -의료보험법이 시행되고 임의적용 방식의 의료보험이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보험 적용대상 인구는 많지 않았다. (1)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 조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의 실시는 1965년 11월1일에 호남비료주식회사(한국종합 화학 주식회사)가 최초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면서 부터이다. (2) 자영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자 의료보험으로는 1969년 10월 1일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이 최초로 설립되었다. 그 당시 부산 복음병원장인 장기려박사가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미국의 청십자의료보험을 도입하였다. 이 조합의 적용대상 인구는 당년도에 17,669명에 이르렀다. (3)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조합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의료보험조합 이외에도 단체 가입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전주지방의 전북의료보험협동조합, 각 대학의 대학생 의료보험조합 등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조합이 약 17개나 생겨났다. 대학의료보험은 1961년 9월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하여 교직원과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1965년 4월부터는 학생까지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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