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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와 같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인상률 또한 2014년에는 2008년 이후 최대인상률인 7.2%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인상률에서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즉,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의 변화는 다음 표에 나타나있다.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 제1장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 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때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될 수 있으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한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에서 예외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결된 최저임금액과 상이한 금액으로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지정한다.

위 두 그래프는 각각 2001, 2013 년 OECD국가들의 최저임금액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두 시점 사이 모든 국가들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액은 각국별 대략 2배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국가별 최저임금액 간의 격차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룩셈부르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등의 나라들은 2013년 한국보다 세 배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인다.

위 두 그래프는 각 국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001년 한국은 그래프에 나타난 OECD국가들 중 하위 2번째에 해당하며 당시 사회에 매우 낮은 수준의 최저 임금액이 채택되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의 삶이 호주나 프랑스와 같은 타국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했음이 추론 가능하다. 하지만 2013년도 그래프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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