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4-2>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 (세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납세자에대한신의성실의법칙목차참고문헌포.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4.09.11 / 14.09.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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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4학년 세법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序說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연원 Ⅲ.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의 법적근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원칙 적용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小結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요건 1.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Ⅵ. 판 례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Ⅶ. 結 ◆ 참고문헌 Ⅰ. 序說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원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법관계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특히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과 유사하고, 전문성·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 58면. 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례로 보는 이상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바탕을 둔 신의칙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 63면. 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언급키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 조세법상 신의칙에 대한 연원 및 법적근거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여부에 대한 학설과 그 요건,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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