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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적지위 및 법률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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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iv)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은 광복 후 미군정을 거쳐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1961년 이후에도 생활보호법의 기본
골격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입법사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1999년에 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공공부조의 시대를 열었다.

v) 일본사회복지부문의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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