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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과 권리구제

  • 사회보험과 권리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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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4.07.29 /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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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권리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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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 청구(90일 이내)
- 노동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관할 (제106조)

(4) 절차
-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처분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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