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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과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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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⑦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⑧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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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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