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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정책론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역사, 특징, 급여 등 다양한 방면을 정리요약한 자료입니다.
본문일부/목차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 원을 해산급여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만원이 추가된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구당 40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
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등에게 제공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5의 2.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5의 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는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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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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