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사법 준거법과 재판관할] 97가합14175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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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서론 2. 사실관계 3. 재판관할권 (1) 서론 (2) 일반관할권의 결정기준 ①개관 ②기본적 입장 ③민사소송법상의 학설 ④국제사법의 규정 4. 준거법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① 법정지법설 ② 준거법설 ③ 국제사법자체설 (2) 연결점의 확정 ① 서론 ②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③ 준거법의 연결방법 5. 국제적 계약행위(국제채권법) (1) 서론 (2) 당사자자치의 원칙 ① 국제사법상의 의의 ② 현행법의 해석 6. 판례검토 및 결론 (1)준거법과 재판관할권 (2)불법행위

본문일부/목차
서울지방법원 1997. 5. 8. 95가합11856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한 후, 이 사건 피고가 본안 전 항변에서 주장한 재판관할권의 소재와 준거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는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만 한다)에 소재한 분리기(Separater) 제조업체로서 분리기를 전세계에 걸쳐 매년 200 내지 300대씩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고만 한다)에 소재한, 공업용 신소재, 공해방지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피고는 1992. 8. 26.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고압나선형 분리기(The Complete Press Screw Separater, 이하 이 사건 분리기라 한다)를 한국에 수출함에 있어서, 원고가 부품 공급을 포함한 완성품의 판매와 그 보수서비스업무를 독점적으로 행하되, 다만 농업용 용도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저구매량으로서 1차년도에 30대, 2차년도에 50대의 분리기를 구입하며, 원고의 비용부담하에 기술자 1명을 기술훈련목적으로 피고에게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대리점계약(Sole Agency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리기는 축산분뇨처리시설로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분리기에 유입시켜, 1차로 스크린(Screen, Sieve, 체, 이하 시브라 한다)을 통하여 걸러진 묽은 액체는 분리하여 종말처리하고, 고체는 스크류(Screw, Auger, 나선형 송곳, 이하 오거라 한다)에 의하여 탈수하는 시설로서, 특수 스테인레스강에 부식과 마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첨단 세라믹코팅이 되어 있어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오거와 시브의 우수성이 강조된 제품으로, 탈수된 고체의 분노는 수분과 냄새가 적어 관리와 수송이 용이하고 비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우용, 양돈용, 양계용 등의 용도, 분뇨의 양이나 상태, 설치환경 등에 따라 분리기의 부대시설인 믹서(Mixer, 교반기, 분뇨를 섞는 기계)와 펌프(Pump, 분리기에 분뇨를 공급하는 기계)의 용량을 달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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